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보험
보험자를 대리하여 화재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는 내용의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2024.10.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종합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피고는 A 등 입점업체에 아울렛 점포들을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A가 아울렛 점포에 보관하는 재산에 물리적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A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아울렛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발한 화재로 인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A 소유 재고자산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A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피용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하주차장 내에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고 화재예방 및 확대방지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으나 소송 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소송 외 합의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고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 산정에 관한 복합적인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적용한 합의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고에게 높은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보험
‘장의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A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02
사모펀드 · PE
K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S사(스마트헬멧 제조사) 경영권 인수 자문
2024.09.30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보험 분쟁
보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