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수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2026.02.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개인을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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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건축물분양법</strong>’)에서 정한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정명령도 받았으므로 분양계약상 해약사유가 발생하였고, 2)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평면도에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고, 분양대금 관리자를 누락하는 등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수분양자의 동의나 통보 없이 설계변경을 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고, 공증 받은 관리규약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여 분양계약상 해약사유가 발생하였고,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았기에 건축물분양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하여 분양계약상 해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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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우선 피고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상 해약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분양광고에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였으나 사전통지서를 받고 즉각적으로 수정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고, 계약체결 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계변경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등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 받을 만한 사유도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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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상 해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 L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B조합 · 신탁사 · 대출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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