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11.2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수분양자)은, 1) 자신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이 없어 분양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 피고들(시행사, 신탁사 등)이 입주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인근 교통 호재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다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산업집적법상 입주자격 제한 규정은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수분양자가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 분양안내서, 분양계약서 등에 입주가능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수분양자에게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이 성립하지 않고, 3) 교통 개발 계획은 정부 발표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 광고가 아닐 뿐더러, 계약서상 ‘개발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스스로 입주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집적법상 입주자격 제한 규정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임을 재확인하여, 분양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분양자들의 무분별한 계약 무효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 등에 정부의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향후 계획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분양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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