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허위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2024.12.23
근로자 B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현장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자 B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A회사는 근로자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br /> <br /> 근로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도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A회사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근로자 B가 근무했던 A회사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 B의 근로형태, 회사 내부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 B가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2) A회사 내부 징계사례와 기타 유사 하급심 판결들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 B에 대한 해고양정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1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참가인 근로자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23
인사 · 노무
노동조합이 운송료 부당공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4.12.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김서율
02-6200-1676
syk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