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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집단사직서 수리가 금지된 이후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04
<div style="text-align: justify;">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4. 2. 7.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위 명령이 발령된 이후 전공의 A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B수련병원은 위 명령에 따라 A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br /> <br /> 그러자 전공의 A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직서 수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B수련병원을 대리하여, 1) B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2) 전공의 A가 사후적으로 제출한 진단서, 면담기록지 등의 자료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 거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공의 A에게 사직서를 수리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B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전공의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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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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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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