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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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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A회사(이하 ‘<strong>피고</strong>’)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매년 10%씩 순차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strong>이 사건 임금피크제</strong>’)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퇴직연금 전환, 연장근무 제한 및 부서장 직책 담당 배제 등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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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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