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 · 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보험사)을 대리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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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 · 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보험사)을 대리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2026.07.28

<div style="text-align: justify;">원고(식자재 유통업체)는 피고 회사(김 가공ㆍ수출업체)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과 재래김 원초 공급계약 및 이를 출고 전까지 피고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임치장소로 사용되던 창고의 냉동시설 고장으로 부패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상당량의 재래김 원초 및 자반김이 멸실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종합보험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화재사고 및 부패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약 1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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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화재사고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부패사고 역시 자신들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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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원고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① 피고 회사가 임치계약에 따라 재래김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화재사고 및 부패사고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②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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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재사고 및 부패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보험금 상당액 약 13억 원 및 지연손해금)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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