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경기도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의 미군기지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승소

업무사례|분쟁해결

경기도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의 미군기지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0.08.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지하의 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11일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경기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군기지에서 시작된 기름 유출로 인근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해결 비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국가가 미군기지 터를 반환하기 전 토양 오염을 원상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판결은 처음으로, 중금속 등 각종 위험 물질로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국가에 그 정화 책임을 지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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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01620" target="_blank">연합뉴스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a></li>
	<li><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83497" target="_blank">뉴시스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2010. 8. 10.)</a></li>
	<li><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4726.html" target="_blank">한겨레신문 - "지자체 반환 미군기지터 국방부에 오염정화 의무" (2010. 8. 12.)</a></li>
	<li><a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12002243&subctg1=&subctg2=" target="_blank">세계일보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화'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a></li>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088014" target="_blank">서울경제 - 법원 "국방부, 주한미군 토지 오염정화 의무있다" (2010. 8. 12.)</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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