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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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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본시장 · PE
펀드 상품설명서 제공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
2010.11.03
<p>지평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br /> <br />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의 이번 판결은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달 방식과 형식에 대한 이번 판결이 금융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34655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매일경제 - 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2010. 11. 3.)</span></a></li> <li><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74125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2010. 11. 3.)</span></a></li> <li><a h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1292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아시아투데이 - 법원 "펀드 충분한 상품설명서는 투자설명서로 봐야" (2010. 11. 3.)</span></a></li> </ul>
IPO · 자본시장
지평지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성사
2010.11.11
M&A
지평지성, 코스모화학의 새한미디어 인수관련 매각자문 제공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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