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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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인사 · 노무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2023.12.19

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한 사례 2023.12.19

인사 · 노무 학부모가 영어유치원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영어유치원을 대리하여 영어유치원은 학원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재원관계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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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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