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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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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분쟁해결
전국 교육청을 대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소송에서 승소
2013.09.30
<p>지평은 전국 교육청(서울특별시 외 4)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를 한 사건에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br /> <br />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파기되었음에도 환송심에서 다른 사유로 다시 승소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22085" target="_blank" title="연합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도 학부모 패소(2013. 4. 24.)(새창)"><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도 학부모 패소(2013. 4. 24.)</span></a></li> <li><a 24.=""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24000394&md=20130427004902_AS" target="_blank" title="헤럴드경제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또 기각… "><span style="color:#2980b9;">헤럴드경제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또 기각… "징수처분 유효"(2013. 4. 24.)</span></a></li> <li><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74265" target="_blank" title="노컷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달라 서울시 등 상대 소송낸 학부모들 패소(2013. 4. 24.)(새창)"><span style="color:#2980b9;">노컷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달라" 서울시 등 상대 소송낸 학부모들 패소(2013. 4. 24.)</span></a></li> </ul>
공정거래
공정위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3.09.30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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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분쟁해결
교육 · 학교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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