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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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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27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은 임원 B에 대하여 1) 비업무용자산관리 등 부당업무 집행, 2) 여신업무 부당취급, 3)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을 제재사유로 하여 ‘개선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임원 B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지자 A금융기관은 직권으로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br /> <br />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관련 법에 따라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B는 4년 간 임원 자격이 제한됨에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감독기관은 업무지도와 검사를 통하여 A금융기관으로 하여금 B의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B는 계속하여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B의 권한행사는 1) 감독기관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무력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2) B의 권한 행사가 건전한 금융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이사장 당선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유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 매수인(시행사)을 대리하여 승소
2025.03.27
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료들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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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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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16
ss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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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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