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유사를 대리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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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를 대리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7.30

<div style="text-align: justify;">A회사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정유회사로서, 윤활유 공장의 용기생산 관련 업무를 1994년경부터 협력업체에 도급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이하 ‘B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윤활유 공장에서 용기 생산 또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B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A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A회사가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A회사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고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따라 ① A회사가 매주 B회사에 발송한 생산요청서는 도급업무의 특정과 일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일 뿐이고 B회사가 자체 작성한 작업표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결정된 점, ② 원고들과 A회사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근무장소와 근무체계도 서로 달랐던 점, ③ 작업 배치, 교대조 구성, 휴가 승인 등이 B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고들의 A회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A회사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A회사와 B회사 간의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제반 증거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진정사건을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하였습니다.  지평은 A회사를 대리하여 사내도급의 적법성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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