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안직에 비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경찰 계급 및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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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찰 직급 및 보수체계 관련 헌법소원
2012.04.18
지평은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안직에 비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경찰 계급 및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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