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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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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분쟁해결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한 소송
2015.08.26
<p>지평과 태평양 등은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46349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한국경제 - [Law&Biz] 태평양·지평의 따뜻한 승소…교통약자 이동권 '한 걸음 더'(2015. 7. 14.)</span></a></li> <li><a href="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95"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웰페어뉴스 -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일부 승소(2015. 7. 15.)</span></a></li> <li><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724181003805343"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에이블뉴스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법 개정 ‘촉구’(2015. 7. 24.)</span></a></li> </ul>
M&A
동아원을 대리하여 LG상사에 당진탱크터미널 매각 자문
2015.08.26
건설 · 부동산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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