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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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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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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주식양수인이 발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가처분에서 승소
2025.04.14
<div style="text-align: justify;">의뢰인(발행회사, 피신청인)의 주주 전원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주식양수인(신청인)은 주식양도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서 주식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발행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대해 지평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이 사건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②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석상 주식 양도의 효력은 계약체결시가 아닌 주식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③신청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④신청인의 주식양수도대금 미지급 경위와 계약 해제 여부 등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처분으로 주주지위를 인정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은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현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신청인에게 있음을 정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신청인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장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div>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원제29호동탄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9 소재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 매입 자문
2025.04.16
건설 · 부동산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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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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