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민법의 채권법 영역에서 이번 위헌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관련 소송은 지평 헌법소송팀이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2013. 12. 26.)
- 연합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2013. 12. 26.)
- 파이낸셜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 계약 최장 20년 제한은 위헌"(2013. 12. 26.)
- 머니투데이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위헌(2013. 12. 26.)
- 법률저널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651조' 위헌(2013. 12. 26.)
- 매일경제 – 건물임대차 20년 제한 '위헌'…부동산 외자유치 호재될까(2014. 1. 12.)
- 파이낸셜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 최대 존속기간 20년' 위헌 결정 영향(2014.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