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국가기관 퇴직 직원의 재위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7.01.04
<p>[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1433 판결]<br /> <br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14년 12월 소속 직원 두 명의 재위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직원들(이하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위촉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을 대리하여 재위촉거부처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평 노동팀은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을 대리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br /> <br />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도 성과평가에 근거한 위원회의 재위촉거부처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한 사례
2017.01.04
인사 · 노무
카드사 직원의 정년 연장에 따른 지위확인의 소 1심 판결 취소
2017.01.0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