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인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가진 장애의 경중이나 정도를 가리지 않고 단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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