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2017.09.01
<div>[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4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br />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dir="ltr" style="margin-right: 0px;">국내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분쟁에서 재심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사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판정 <a href="/origin/newsletter/labor/05_201612/data/work2.pdf" target="_blank">취소 판결(링크)</a>을 받아 승소였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으나 <a href="/origin/newsletter/labor/07_201704/data/work5.pdf" target="_blank">항소심(링크)</a>에 이어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 상소를 기각하여 <a href="/origin/newsletter/labor/05_201612/data/work2.pdf" target="_blank">1심 판결(링크)</a>을 유지하였습니다.</div> </div> </div>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은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09.01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前 부장검사를 변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판결
2017.08.1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02-6200-1841
cwmi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