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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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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명예훼손ㆍ기밀서류 유출ㆍ근무평정 시스템 신뢰도 추락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
2017.09.01
<p>[대상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22.자 중앙2017부해356 판정분]<br /> <br />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br /> <br /> 그 후 사용자는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에서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문제 된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든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 퇴사 지연으로 고임금의 이직 제안을 놓치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9.01
인사 · 노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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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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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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