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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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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7.09.01
<p>[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5365 판결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br /> <br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수급체 참여사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그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회사 본사에 소속되어 공동수급체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에 관한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br /> <br />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참여사 상호 간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를 근거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에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도 각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근무 정규직원' 보수총액 산정방식은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였는데, 대상판결로 인하여 공동도급공사 고용ㆍ산재보험료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p>
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17.09.12
인사 · 노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 퇴사 지연으로 고임금의 이직 제안을 놓치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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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02-6200-1841
cwmi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