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