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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조항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2016.09.06

지평과 두루는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조항, 비례대표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금지조항, 180일간 포괄적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현행위금지조항, 호별방문금지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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