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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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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대원의 불법파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적법한 도급 또는 위탁관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0.02.19
<p>한 자동차 생산 회사가 사내 소방대 운영을 1차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그 1차 협력업체는 그 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 소속되어 소방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도급인 내지 위탁자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도급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한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하였으며, 2차 협력업체가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작업지시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급인과 1차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급인과 원고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p>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나은행 및 ㈜유진저축은행을 대리하여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매매거래(책임임대차계약 포함) 및 담보대출 관련 자문
2020.02.20
인사 · 노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2.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