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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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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div style="text-align: justify;">A조합 감사실에 지점장 B를 피신고인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A조합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br /> <br /> B는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i)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ii)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초심과 재심 모두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은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조합을 대리하여, (i)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 후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ii) 각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iii)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의 특수성을 대법원 법리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iv) 노동위원회 재심이 각 진술 내용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사정들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정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5.05.23
인사 · 노무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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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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