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5.05.23
<div style="text-align: justify;">택시업계 노사는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 회사로 하여금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 차액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택시업계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r /> <br /> A 운수회사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A 운수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대법원에서도 적지 않은 판결을 통해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위 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해당 판결도 제출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A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i) 대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와 무효하다고 본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고, (ii)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iii) A 운수회사의 경제적 여건, 수익 구조 및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와 최저임금법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iv)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상세히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div>
건설 · 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2025.05.27
인사 · 노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창영
02-6200-1844
cykwon@jipyong.com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변호사
김은별
02-6200-1797
ebk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