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종교
교회에서 파면처분을 당한 부목사 30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2018.10.23
<p>[대상판결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101827 판결 파면무효확인]<br /> [대상판결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자 2017카합20479 결정 파면효력정지가처분]<br /> <br />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부목사들의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파면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0.23
종교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2018.10.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종교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