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하여 인조비 장렬왕후 어보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6.25 전쟁당시 종묘에 보관되었던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를 국가가 환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매가 일어난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하여 도난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위 어보를 매입하지 않고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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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지식재산권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하여 인조비 장렬왕후 어보 환수 관련 법률자문
201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