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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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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차량 침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br />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폭우로 차량의 엔진 등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지고 운행이 불가능해지자(이하 ‘1차 사고’), 차량을 도로에 둔 채 귀가하였고 차량은 도로의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이하 ‘2차 사고’). 원고는 차량이 물에 잠긴 2차 사고가 침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량이 주차 중 도로의 불어난 물에 잠긴 2차 사고가 침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항소심에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한 ‘침수’란 자동차의 기능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바퀴의 2/3 정도만 빗물이 고인 상태에서도 엔진 등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1차 사고)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을 취소하고 침수 사고는 임직원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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