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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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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19.06.28
<p>A의료재단 대표자 B는 재단 산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B의 변호인으로서,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9.06.28
인사 · 노무
폭행ㆍ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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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창영
02-6200-1844
cy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