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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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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기사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예비적으로 단체협약이 정한 생산수당을 청구한 사례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19.06.28
<p>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생산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예비적으로는 생산수당을 청구(기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지 생산수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개정 연혁 및 입법취지, 사법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 추징제도의 존재 의의, 법정부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음’, ‘생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p>
인사 · 노무
제과회사 영업소장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19.06.28
인사 · 노무
조직장에서 조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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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창영
02-620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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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