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5일분의 임금 미지급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19.10.30
<p>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 A는 노사 간 합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는데, A의 근로자들은 종전까지 시급제로 적용되던 임금이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5일분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역시 변경되는 임금체계의 내용과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한 임금을 A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임금체계 변경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월급제에서는 월 고정액의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과거 시급제하에서 적용된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5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성과연봉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가 해당 업무 종료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19.10.30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대우㈜와 ㈜케이엔제이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19.10.2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