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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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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회 목사 파면무효확인 상고심 사건에서 목사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2.18
<p>지평 노동팀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받은 목사들을 대리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도 목사들을 대리하여, 목사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파면처분 당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상병휴직 후 복직기한 내 복직청원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19.12.18
인사 · 노무
장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례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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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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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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