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인사 · 노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8.02.27

인사 · 노무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8.02.27

인사 · 노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8.02.27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한국변호사
민창욱
02-6200-1841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