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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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8.25

<div style="text-align: justify;">원고(항소인)는 부친인 망인에 대한 존속살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살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살해죄 무죄, 존속상해치사죄 유죄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피항소인) 보험사를 대리하는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아닌 ‘상해’이므로 원고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이상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가단5526528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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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원고는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생명보험)이고, △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진 이상 그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상해의 고의’를 면책약관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없고, △ 망인의 다른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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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급격성ㆍ우연성ㆍ외래성을 갖춘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해당하고 이를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수익자의 심신상실ㆍ심신미약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심신미약 감경 사정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는 점, △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다른 보험사의 지급 여부에 피고가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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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이른바 ‘상해사망보험’은 급격ㆍ우연ㆍ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유무’에 보험사고의 성부가 좌우되어 그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사망의 발생 자체가 확실한 생명보험과 구별되므로, 그 성질상 생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해당하고, △ 이 사건 면책약관은 실질적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등과 같은 내용으로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상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상해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가 면책됨을 정한 것이고, △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우며, △ 다른 보험사가 망인의 다른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모친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보험사인 피고가 그 판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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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수익자에게 살인(사망)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상해사망보험’이 생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면책약관상 ‘고의’는 보험사고의 원인행위인 ‘상해’에 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충분하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형사사건에서의 심신미약 감경이나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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