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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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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장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 항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0.06.15
<p>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인용 결정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1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교회 측이 1심 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항고심에서도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무처 휴무일이나 참여 대리인 숫자를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거부했던 점에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교회의 항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보험회사 사업단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20.06.15
인사 · 노무
기업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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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