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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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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회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2020.08.14
<p>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처분 집행에 불응하였고, 그 사이에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다시 교회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존에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도 열람등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회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상병휴직 후 복직기한 내 복직청원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0.08.14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위로금을 노사 합의로 폐지한 것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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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