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2025.04.10

<div style="text-align: justify;">의뢰인(매수인, 원고)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미완성 건물)와 부지를 매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친 뒤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매도인(피고)으로부터 미완성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점유인도가처분을 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완성 건물을 점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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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골조공사가 완료된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공사중단 당시의 사업주체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매를 통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미완성 건물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 ②피고는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의뢰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미완성 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행불능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점, ④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한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상 미완성 건물의 양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지만을 양수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안의 항변권 행사 중에 피고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div>

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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