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신탁사를 대리하여 개인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 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신탁사를 대리하여 개인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 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승소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이하 ‘<strong>이 사건 사업</strong>’)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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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 제기 전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것이 분양계약상 계약 해제사유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근 선고된 판례(대법원 2024다204986)에 따를 때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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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소 제기 전 이미 위탁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 및 압류 조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합의로 해제한 상태였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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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 위 합의해제는 위탁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해제였으므로, ▲ 실제 위탁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 위약벌 청구가 가능하며, ▲ 조건부 합의해제가 아니라면 이는 시행사 측이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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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 수분양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분양계약 해제 신청서에 ‘시행사 측이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을 경우 해제 신청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수분양자들이 해제 신청서 작성 당시 시행사 측 직원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 시행사 측 직원이 위 대화 과정에서 부제소합의 관련 문구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이상, 해제 신청서의 효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미 당사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해제된 계약을 재차 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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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신탁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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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 합의해제 당시 수분양자 측에서 일정한 이의를 유보해둔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측에서는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대표적으로 건축물분양법 위반)로 장차 자신들에게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당장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고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약정해제사유 발생이 현실화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로서는 해제 신청서 내지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추후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어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 및 ㈜에스팀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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