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유치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1,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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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유치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1, 2심 승소

2026.07.24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수도권에 저온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정된 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 Y를 대리하여, 시공사 X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211312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합9345 판결). 
 
원고 X는 2020. 9.경 Y가 법인이사로 있는 부동산펀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입니다. 부동산펀드는 2020. 10.경 대주단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및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X는 대주단과 책임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단이 시공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권 및 유치권 등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펀드는 대주단과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대출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는 이후 X에게 대주단의 계좌동결 조치로 대출금의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렸고, X는 2023. 4.경 부동산펀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성금 중 86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X는 먼저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부동산펀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X는 이후 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X는 Y가 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로서 공사도급계약상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대출약정금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 확보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대출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X는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지평은, 집합투자업자 Y는 시공사 X에게 이 사건 대출변경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또한 X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당시에는 Y의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대출변경계약의 실질적 내용, 즉 대출금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Y의 임무해태행위와 X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X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공사도급계약 및 책임준공계약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정한 책임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한 점, ② Y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전까지 수차례 대출금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X에게 고지하였고 이는 이 사건 대출변경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점, ③ X로서는 자금인출 순서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이 자신의 공사대금보다 선순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추가 인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Y가 정기적으로 대출한도 및 누적 인출액을 고지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변경계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여 X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X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및 임차인 후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오히려 X가 신속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심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Y의 임무해태행위 및 기망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행위와 X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대주단에게 자금 인출 및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X가 Y로부터 대주단과의 접촉을 방해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설시하며 시공사 X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펀드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시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내용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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