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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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방송사의 뉴스보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이 제기된 사안에서, 뉴스를 보도한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9 -
지식재산권
국내 유수의 컨설팅사 A가 경쟁컨설팅사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전직임원 B에게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4.08.12 -
지식재산권
키움에셋플래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불송치)
2023.11.02 -
형사
자동차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소속직원이 전직을 하며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
2023.10.24 -
지식재산권
A컨설팅사가 경쟁사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전직임원 B에게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3.10.16 -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
IP 분쟁
‘주얼리 클립 컨셉’의 차량용 방향제의 원조 업체인 오센트㈜[제품명: 오센트]를 대리하여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주얼리 클립 컨셉’을 카피한 후발업체인 이븐도우㈜[제품명: 생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사건에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
2022.08.25 -
IP 분쟁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 플랫폼 저작권료 편취 범죄에 관한 항소 일부 인용(원심 파기 및 일부 무죄) 판결
2022.08.19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제이티비씨디스커버리㈜를 대리하여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를 상대로 낸 ‘KLPGT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의 임시 지위 보전과 입찰 절차 중지’ 사건에서 전부 인용결정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