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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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한 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6 -
형사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25.02.19 -
형사
항공기 제조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무죄 선고
2025.01.23 -
형사
히트펌프 설치 및 심야전력 수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착오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 · 편취범의를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8.18 -
형사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사립학교경영자’ 해당성을 다투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