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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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
2025.02.27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쳐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2024.12.19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본안소송 최초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10.17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
2024.10.10 -
헌법 · 행정쟁송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 결정
2022.12.22 -
교육ㆍ학교
서울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