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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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본안소송 최초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10.17 -
헌법 · 행정쟁송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 결정
2022.12.22 -
교육ㆍ학교
서울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
2022.09.29 -
헌법 · 행정쟁송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2022.08.19 -
분쟁해결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7.14 -
교육ㆍ학교
대학 교수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