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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철강회사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6.12 -
인사 · 노무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사내 하청 근로자 18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2026.06.12 -
인사 · 노무
일부 직급자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6.06.11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5.28 -
인사 · 노무
채용담당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및 반복적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2026.05.19 -
인사 · 노무
S전자를 대리하여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6.05.18 -
인사 · 노무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인사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본 사례
2026.04.22 -
인사 · 노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04.16 -
인사 · 노무
복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