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감독기관이고, 그 통보의 효력은 지역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함을 인정받은 사례

연차휴가 이연제도 하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정유사를 대리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공장 천막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과 인사규정 변경 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인 형사사건에서 회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기관 임원 취임 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