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산모의 융모양막염이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융모양막염이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사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피보험자의 양측 난소 절제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예방적 목적의 난소 절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한 좌안실명에 의한 후유장해와 신장이식에 의한 후유장해가 동일한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무효인 보험계약임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장의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A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