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를 다투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 · 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보험사)을 대리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 감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면책약관 적용을 인정받아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