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보험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화재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해자들에게 대위권 포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보이스피싱범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신용대출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보험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을 포함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한방병원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 사건에서 검찰 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임상의사인 주치의가 병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하는 것은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상의사에 의한 방광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게 암치료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