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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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학교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 전 총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08.18 -
형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A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2022.11.30 -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유비온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2.11.18 -
교육ㆍ학교
서울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
2022.09.29 -
교육ㆍ학교
대학 교수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7.07 -
교육ㆍ학교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 사용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28 -
분쟁해결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
2022.04.28 -
헌법 · 행정쟁송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결
2021.11.25 -
헌법 · 행정쟁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보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