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재선거 실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2023.05.12 -
인사 · 노무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모욕, 비하, 사적 심부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