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피보험자의 양측 난소 절제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예방적 목적의 난소 절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한 좌안실명에 의한 후유장해와 신장이식에 의한 후유장해가 동일한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무효인 보험계약임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블루리본디벨롭먼트를 대리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기간 동안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구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